주민지원사업의 목적

수도권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도모

• 제1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으로 표기)」 제정 전에 매립장이 운영되어
  「폐기물시설촉진법」 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및 조합회의에서
  지원결정

• 제2·3매립장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4.12.31 기준)

  조성현황

  구 분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주민지원기금 집행(배분)액
  		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잡이익	소계	주민지원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반납액
  합 계		507,147
  제1매립장 ('92∼'00)		161,367
  제2 매립장('00~'18)	계	239,455	225,760	13,546	149	239,455	229,293	10,545	-383
  	'00	2,168	2,168	-	-	-	-	-	-
  	'01	10,404	10,199	205	-	10,059	9,783	276	-
  	'02	11,741	11,478	263	-	10,672	10,318	354	-
  	'03	12,304	11,973	331	-	14,304	13,840	464	-
  	'04	13,681	13,377	304	-	15,022	14,474	548	-
  	'05	11,023	10,713	310	-	10,752	10,190	562	-
  	'06	11,850	11,370	480	-	9,828	9,318	510	-
  	'07	11,823	11,513	310	-	12,045	11,405	640	-
  	'08	12,240	11,696	544	-	11,697	11,128	569	-
  	'09	11,808	10,577	1,231	-	11,566	10,927	639	-
  	'10	10,961	9,943	1,018	-	12,311	11,706	605	-
  	'11	11,755	10,636	1,119	-	11,121	10,681	510	-70
  	'12	11,700	9,962	1,738	-	15,312	14,725	738	-151
  	'13	12,632	11,226	1,406	-	11,239	10,750	651	-162
  	'14	14,637	13,349	1,288	-	14,799	14,128	671	-
  	'15	17,367	16,270	1,097	-	17,367	16,743	624	-
  	'16	17,993	17,465	528	-	17,993	17,268	725	-
  	'17	19,079	18,377	702	-	19,079	18,401	678	-
  	'18	14,289	13,468	672	149	14,289	13,508	781	-
  제3 매립장('18~)	계	106,325	90,573	7,171	8,581	106,325	102,694	3,631	0
  	'18	5,394	5,394	0	-	5,394	5,394	0	-
  	'19	19,494	18,236	1,258	-	19,494	19,494	0
  	'20	19,271	18,572	699	-	19,271	18,540	731
  	'21	19,364	17,999	416	949	19,364	18,489	875
  	'22	17,434	13,020	626	3,788	17,434	16,563	871	-
  	'23	13,687	9,382	2,028	2,277	13,687	13,095	592	-
  	'24	11,681	7,970	2,144	1,567	11,681	11,119	562	-

  ○주민지원기금 집행(배분)액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 2001년∼2013년 : 당해연도 주민지원기금 조성예정액과 전년도 배분잔액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에 결정
  - 2014년 이후 : 당해연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차년도에 결정
  ○ 사업비 반납액은 전년도에 배분한 주민종합복지타운 사업비 중 미래복지재단 운영비의 집행잔액임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해당연도 배분액에서 집행잔액(차년도 반납)을 차감한 금액임
  ○ 2019년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843백만원이며 제2매립장 전체공동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집행